기본소득제(반대)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도입(찬성)에 대한 찬반토론 (주장,근거,통계자료,분석)

소개글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 뉴스, 통계자료들로 구성된 찬반토론 주장과 근거 작성 레포트입니다.
그래프와, 간단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BTS 형님들 젤 잘나온 사진까지 시각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레포트로 모범 레포트로 교수님이 소개하기도 하셨고 학점은 당연히 A+받았습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1) 기본소득제란?

2)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반대
① 근거 1 : 아직 기본소득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② 근거 2 :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③ 근거 3 : 청년 기본소득제와 청년의 근로 의욕 증진, 실업률과의 관계는 무관하다.

2.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
1) 우리나라의 ‘병역특례법’이란?

2)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 찬성
① 근거 1 : 대중문화예술인도 스포츠인처럼 국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근거 2 : 대중문화예술인의 소프트 파워는 매우 크다.
③ 근거 3 :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하드 파워 또한 매우 크다.

3. 결론

본문내용

*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폐지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반대

① 근거 1 : 아직 기본소득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부경대 경제학부 홍장표 교수는 재난 지원금의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은 재정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물론 국채 발행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는 위기극복 뒤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전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막대한 재원을 나랏빚을 계속 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민들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 합니다.”라며 기본소득제의 모순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부모님들 또는 미래에 부모님들의 나이가 된 청년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세의 부담이 청년들의 가정과 청년소득제를 받고 나이가 든 청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 기본소득제의 대상나이를 줄인다면 학비와 생활비에 치이며 똑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인데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청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제 시행 예를 보면, 본래는 3년간 저소득층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기본 소득이 저소득층의 근원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정책적인 면과 국가재정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1년 만에 시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참고 자료

https://huiroro.co.kr/269
쿠키뉴스 2020.09.29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기본소득 논쟁
한겨레 2020.10.12. [세상읽기] 기본소득, 공짜 점심은 없다 /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녹색경제신문 2018.08.02.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기본소득제 중단하기로”
근거 2 출처
정부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조선일보 2020.06.09 최한수 교수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빈곤층 혜택 오히려 줄여“
이투데이 2020.06.03 [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노동자 연대 신문 2020.07.02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뉴스 2016.06.07.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입
중앙일보 2018.04.24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임
연합뉴스 2020.05.07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행복감 높였지만 취업 장려 효과는 적어“
네이버 뉴스 2019.02.08.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효과는 없다“
statista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쿠키뉴스 2020.09.07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도 ‘다이너마이트’
연합뉴스 2019.12.22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 경제효과 1조원 육박"
네이버 지식백과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서울경제 2020.10.10. 페이커, LoL '올타임 레전드'인데…입영 연기 불가능하다고?
연합뉴스 2020.09.10 방탄소년단, 전 세계에 서울 알린다…11일 영상 공개
중앙일보 2020.06.04. 차곡차곡 2억4000만 뷰 찍은 BTS 서울 관광 영상
머니투데이 2020.09.14. BTS가 가이드…600만 명이 서울 '랜선 여행' 다녀갔다
다음 브런치 2020.09.04.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살펴본 BTS 군면제
NEXTSHARK 2019.02.08 UC Berkeley is Offering a Course on BTS
중앙일보 2018.10.10. [이슈IS] "BTS 따라 한글 배우자"… 팝 본고장 홀린 방탄소년단
머니투데이 2019.04.24. "BTS보고 한국 여행해볼까"…한류팬 1만 명, 광주 모인다
한겨레 2019.05.16 BTS 팬 ‘아미’들이 5·18민주화운동 공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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