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의견을 제시해 주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본소득제도의 개념
2) 외국의 사례
3) 기본소득도입에 대한 견해

3.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극단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었고,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투기성까지 가세하여 201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케티의 ‘자본수익률은 항상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라는 지적처럼 상속자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 갈 수 없는 현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사회정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상위 10%가 차지하는 부의 점유율이 40%가 넘고,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에 이르니 이러한 불평등한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분배방법이 시급히 요청된다. 젊은층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는 것을 기피하면서 한국은 인구절벽시대인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오현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대, 2018
- 최광은,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 한신대, 2009
- 이강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방통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