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

소개글

세법
주제: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
3. 이 사례는 적법한 송달인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이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나 종종 서로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잘 따져 보아서 누구에게 책임 소지가 있으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아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일일지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갈등은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서로 사이에서 재산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이 사례는 과연 적법한 송달일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이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 세무공무원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다가오자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납세의무자의 자택에 두 차례 방문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 “납세 고지서 송달 안됐어도 ‘미수령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김민우, 조선비즈, 2021.05.16.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 이세현, 법률신문, 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