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과제(공공사회복지 행정체계 분석 Report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석
2. 공공사회복지 현황
3.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4. 공공사회복지역할분담의 원칙
5.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6. 공공사회복지 재원조달의 방법
7.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분석
1) 구조․기능 차원분석
-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
- 즉, 조직은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
- 예: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보건복지부→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 →읍․면․동→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 운영주체 차원분석
-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전달체계로 구분
- 공적 전달체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 사적 전달체계: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3) 정부구조의 수직적 위계
-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기획, 재원 확보,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관리․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지방정부: 시․도와 시․군․구로 수직적 연계를 이루면서 사회복지 기능을 직접 집행 하는 역할을 수행

2. 공공사회복지(중앙정부, 지방정부) 현황
- 자원의 효율적․효과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함
-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
- 사회보험분야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 핵심인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등은 지방정부 소관업무로 됨

1) 역할분담
(1) 중앙정부
- 공공사회복지전달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총체적 기획역할을 담당
- 주로 전국적 제도 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
(2) 지방정부
-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복지정책실,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 정책실 등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자체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

참고 자료

권기창. 2012.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변화과정,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0:1-19.
이상구 외. 2018.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지은구. 20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31(2): 55-86.
최성재․남기민. 2020.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