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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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의의
2.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
(1)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2) 대상물 접근권(물리적 접근권)
(3) 이동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수준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와 각 항목의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의의
장애인 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정의하며, 장애인의 모든 사회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노동, 교육,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뜻한다.

1993년 개최된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접근권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다.

장애인 접근을 제한하는 사회적 장벽으로 물리적, 사회 심리적, 정보, 문화가 있으며, 이를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현해야 한다.

2.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
(1) 정보 접근권
정보 이용과 의사 표현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정보 접근권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임종호, 이영미.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0
정무성, 양희택.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6
이호정,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하라」, 인디고, 2020.07.10.
한국점자도서관 http://infor.kbll.or.kr/
한국전기교통 http://www.ketc.co.kr/index_kr.html/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www.kbuwel.or.kr/
장재완(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