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1.1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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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 정의
2. 장애인의 접근권의 항목
1) 장애인 이동권
2) 장애인 정보접근권
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
3. 장애인의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장애인 이동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장애인 대상물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는 참여와 평등을 장애인에게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모든 영역으로의 접근권 보장은 필수적이다. 이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법령에서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설비·정보를 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 정의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장애인이 인격을 발현하고 일상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보와 각종 공공시설, 교통수단, 그 외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주거 등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적인 생활시설에 지장 없이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서정희, 장애인의 접근권, 한국사회보장협회, 2010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