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과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칙, 발전 방향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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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역지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원칙에 대한 설명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배경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설명.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원칙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허숙민 외, 2019). 해당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지방 및 광역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법).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의 원칙이다. 지역 주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공무원 등을 필두로 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분담의 원칙이다. 이는 계획 수립 각 과정별로 각기 집단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허숙민, 박태영(2019).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1(0), 211-237.
정홍원(2016).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평구청 홈페이지 내 참여예산 제안접수)
https://www.icbp.go.kr/main/participation/participation/budget_formation.jsp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http://www.hangg.co.kr/m/view.php?idx=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