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
- 최초 등록일
- 2021.07.1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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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및 원칙
1) 개요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의의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제도화의 필요
2)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의 필요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로 공급주체의 다원화의 필요
4) 사회자원 조달과 적정 배분의 필요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 환경 진단의 필요
2) 실행력이 담보되는 계획의 필요
3) 지역사회복지계획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중앙 중심의 계획에서 지방중심의 계획으로 사회복지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회복지계획은 중앙정부차원보다는 지역사회차원에서 더 절실한 요구를 맞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지여사회복지계획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증진 실천방법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율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 발전을 지역사회중심으로 도모하는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칭함)’ 제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장계획으로 변화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닌 새로운 전환을 뜻한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론, 신정, 엄태영 저, 2020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외7명, 2018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이정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