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탄소중립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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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소중립 개요
2. 탄소중립 국내 정책 현황
3. 탄소중립 해외 정책 현황
4.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탄소중립 개요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요인)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흡수나 CCUS로 제거(-요인)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Net zero)이라고 한다. 여기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함으로써 파리협정이(2015년 12월) 채택되었으며 주요국의 탄소중립 및 NDC 상향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며 EU와 미국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계획 발표와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2021년 기준 애플, BMW, 구글, 월마트 등 330개사), ESG 투자 확산 등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속도감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2. 탄소중립 국내 정책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3대 정책 방향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으로 설정하였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는 다시 4개의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에너지 전환 가속화이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석유·석탄 소비가 많기 때문에 다배출 업종,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 및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 21, No.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2020.1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2022-02 탄소중립편 해외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2.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