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한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2. 본론
1) 자기결정권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3)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① 국내 현황
② 영국의 장애인 법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은 누구에게나 법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삶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서히 바뀌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2021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인식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률이 취업 30.9%, 소득 19.4%, 동료와의 관계 17.6%, 승진에서 12.4%로 집계 되었다. 또한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서는 항상 느낀다 7.6%, 가끔 느낀다 27.2%, 별로 느끼지않는다 15.5%, 전혀 느끼지않는다 19.7%를 차지한다. 해년마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통계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차별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우리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으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해외의 여러사례를 보며 찾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권리로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본인의 삶을 자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자기 결정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고명수 외 3명(2018), 장애인복지론, 동문사.
신유리(2014),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통제권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이병태(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2022), 2021 장애인 통계집(업데이트) 및 한 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 한국장애인 고용개발원.
김윤철, 인권위 "퇴원 자유 없는 행정입원, 자기 결정권 침해", 연합뉴스, 2022년 8월 5일
박고은 외 4일, 스웨덴 왜 어디서나 장애인 볼 수 있을까, 노컷뉴스, 2020년 11월 9일
“자기결정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128&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