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

소개글

"취득세 중과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배경

II. 부동산 취득세율/중과세율
1. 부동산 취득세율
2. 중과세율
3. 중과세 회피방법

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배경
(1)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발생
(2) 취득세 중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조항 2) 적용 세율을 파악하도록 함.

II. 부동산 취득세율/중과세율
1. 부동산 취득세율
(3)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함(「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4) 지방세법 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2019. 8. 27.>

참고 자료

취득세 중과 및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구분에 대한 설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axjinsol&logNo=221650096 725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