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등기 부동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현황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2020.07.01.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 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정선군의 많은 미등기 건축물 존재
부모님 거주 중 사망한 후 방치되고 있어 실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미등기 건물의 납세자(부모님)가 사망후 해당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신고를 득하지 않아 자녀로 직권등재 상황

→ 세무행정추진에 어려움

연구의 목적
√ 미상속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 지정에 따른 조세저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원에 해당하고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