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독립성 유지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의 의의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 주요 법제도
3.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장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국가경제구조에서 상장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적정성은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도 국가경제에 중요하다. 반대로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는 기업의 주주·채권자 등 투자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분식회계 사실은 물론 거래금융기관이 외부에 알려지는 동시에 주가 하락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7조원의 공적자금을 발생시키면서 기업 분식회계를 피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재무제표 내부관리 강화, 기업 내부고발자 활성화, 상장사 감사인 지정 확대, 비감사서비스 제한 확대 등이 포함된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이미 해외 자본투자가 시급했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의 시행은 회계 일원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회계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불온한 기준. 그럼에도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강화에 초점을 맞춰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은 회계주체로서 이를 수행한 회사에 있을 수 있지만 엄격하고 공정하게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유나 압박에 굴복할 수 있는 감사인 선임을 가로막는 책임도 있다.

참고 자료

김순석, “기업의 회계부정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방안”, 증권법연구 제3권 제2호,2002,
김영환,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2000, 한국법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