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업 관련 법적 근거

목차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고용보험법
4. 고용정책기본법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6. 근로자능력개발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노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