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실습) 노인보건정책 및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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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에서 우리나라 노인보건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정책 :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 정책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견도 6줄 정도로 덧붙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어요~
목차
1. 근거법령
2. 사업 목적
1) 노인복지법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치매관리법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3. 사업 대상
4. 사업 내용
1) 노인사회활동
2) 노인일자리
3) 사업 운영
5. 노인보건통계
1) 인구추이
2) 고령자가 원하는 늘려야할 복지서비스 (복수응답,2013)
3)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4) 노인취업률 (「노인실태조사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5) 취업노인의 종사직업 (「노인실태조사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6)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건수
6. 향후 전망 및 향후 정책 방향
7. 해당 정책에 관련된 의견
본문내용
정책 :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의 지원), 제23조의2(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중 략>
[각 관련법의 목적]
1)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 사업 운영
① 기본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② 사업운영계획 수립 :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③ 사업추진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수요처 등 개발 및 선정
④ 참여자 교육 :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 실시
⑤ 사업관리 :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공익활동), 근무관리 및 임금 지급(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⑥ 사업평가 :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중 략>
6)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건수
※ 17년도 노인취업률 분석
노인의 취업비율은 30.9%로 2014년 대비 2%p 증가하였다. 2014년 대비 농립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단순노무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66.4%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하고 싶다는 응답이 10%대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http://www.mohw.go.kr/react/jb/sjb1201ls.jsp?PAR_MENU_ID=03&MENU_ID=03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