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법 역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발전과정

목차

1. 사회교육법의 제정
1)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2)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3)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2.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
1)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2) 평생교육법의 전문 개정 주요 내용
3) 평생교육법 전문 개정의 의의 및 문제점

3.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1)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배경 및 추진과정
2)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일본은 패전 직후 교육과 관련된 법체계를 완전히 갖추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에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제정된 제5공화국의 헌법 제29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는 평생교육진흥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평생교육을 법제화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의 중심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나 제정 ․ 공포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사회교육법 시안이 무시되고 사회교육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실천가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의 현실 감각에 부적절하고, 최상위법인 헌법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의 상위법인 교육법과의 위계가 적절하지 못하며 하위 법과의 연계와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었다(교육부,1997).

2/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사회교육법은 6장 3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3/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사회교육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사회교육법이 학교교육법 중심이었던 교육법의 하위 법처럼 존재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잘못되어 있었고, 평생교육 관련 모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평생교육 관련 제반 법규가 위계성이나 연계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조정 ․ 통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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