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근로를 통한 사회의 일원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해야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 수의 5% 범위 안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37%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80%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라는 문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과학, 법, 특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두산백과
법률 제187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 통계집 및 한 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2022.1.24.
박성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도 제고’ 개정안 추진”, 웰페어뉴스, 2022.7.6.,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644>
정창조, “장애인 노동정책, 30년 전 ‘직업재활’ 이념 그대로?”, 프레시안, 2021.12.17.,<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1616065844901>
정혜영 기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척’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2019.7.11.,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