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보장정책

3. 결론

본문내용

최근에 있어서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장애인의 정책적인 욕구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고 장애인 스스로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정책적인 욕구가 다양해지게 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도시화의 발달과정에서 장애인구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도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13만명에 해당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교육과 취업 그리고 이동과 사회적 인식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장애인은 소득과 고용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의 하나가 되었고 현재도 역시 매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서정희/한국장애인복지학회/2020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급여의 노동공급효과에 관한 연구/이동영/한국사회보장학회/2018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