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제도비교,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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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체계
2. 의료전달체계
3. 의료보장제도
4. 의료비 지불제도

본문내용

한국
1단계진료(1,2차 진료기관), 2단계진료(3차 진료기관)

1단계 진료(1차, 2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2차 진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2단계 진료(3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
1단계→2단계 : 발급한지 7일 이내의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단, 상급종합병원 근무자, 상급종합병원의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 응급진료, 분만, 혈우병 환자의 치료 등은 예외)

일본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구성

1차 진료기관
- 개업의 등 ‘진료소’가 대부분을 차지
- 일반적인 외래 및 초기 의료를 담당
- 예방접종, 건강진단, 건강상담 등을 실시
- 후생노동성은 주치의, 가정의를 둘 것을 권장

참고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 정책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 뉴스, 올해부터 바뀐국가건강검진 항목은?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879622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14>행위별 수가제(진료비 지불제도Ⅰ)
성기월 외 공저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1], 2021, 50~102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8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14&lsiSeq=235433#0000
보건복지부 2020 아동수당 사업 안내 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039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제도개요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정희정,송민정, 이석원.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0.31 (2011): 209-232.
김정원. "일본 의료보험제도의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융합대학원, 2019. 서울
이규식 외 1명, 2021년 『일본 의료정책의 최근 동향』, 건강복지정책연구원, 1-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