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한국과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수업에서 진행했던 국내외 보건의료체계 과제입니다.
한국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관련 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경제적 지원
1) 한국의 경제적 지원
2) 독일의 경제적 지원

3. 사회보장제도
1) 한국
2) 독일

4. 의료보장제도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5. 한국과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비교 및 요약
1) 보건의료체계 유형
2) 경제적 지원
3) 사회보장제도
4)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국가의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차이 및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된다. 보건의료체계 분류에 있어서 가장 주요 요인은 재원조달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뢰머(Roemer)는 재원조달 방법을 개인부담, 자선, 자발적 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가로와 세로로 놓고 교차하여 만들었다. 경제적 차원은 연간 국민 1인당 GNP로 계측하였고 정치적 자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를 반영하여 경제적차원에 따라 선진산업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자원풍요국으로 나눠서 크게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형, 사회주의/중앙계획형 구분하였다. 자유기업형은 시장에 의존하고, 복지지향형은 사회보험방식 재원조달, 포괄형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사회주의/중앙계획형은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OECD의 유형 분류에 의하면 국가공영의료체계, 사회보험, 민감보험으로 분류하는 데 이 역시 재원의 차이가 유형 분류에 반영된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식은 프라이(Fry)의 분류방식으로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방임형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스스로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하고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사회보장형은 조세로 국민전체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공공재로서 보건의료 개념이 구현될 뿐 아니라 자유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의료이용과 의료비 통제가 가능하다. 사회주의/중앙계획형은 보건의료자원의 기획과 배분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의료체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프라이(Fry)에 의한 분류로 한국은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으로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로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워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참고 자료

최성은 외 공저, 「선진4국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비교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택,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2018
성기월 외 공저,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21, p93~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7000000#none, (검색일자 22.09.07)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https://www.ssc.go.kr/menu/info/info030101.do , (검색일자 22.09.07)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병원」
「기초생활보장제도」, https://easylaw.go.kr/CSP/Main.laf, (검색일자 22.09.09)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
https://www.moel.go.kr/local/jinju/index.do , (검색일자 22.09.0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검색일자 22.09.09)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생활가이드북,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https://terms.naver.com/ , (검색일자 22.09.09)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2019
OECD 국가의 주요 의료수가에 대한 비교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13. 02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p.85-86.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파주:수문사 (보건의료체계 유형비교)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형평성 유지, 의사단체와 민간보험 인정 ,
메디뉴스, 22.01.05.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칼럼
https://medigatenews.com/news/2440451695
독일의 의료보험 운영체계. 의료정책포럼. 임금자. 201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none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301&PAGE=1&topTitle=%EC%9D%98%EB%A3%8C%EA%B8%89%EC%97%AC
이승지, 김미애,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료 및 시사점 연구
http://koreascience.kr/article/JAKO20202695856965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