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레포트, 일본의 보건의료정책(제도)

소개글

일본의 보건의료제도(정책)을 정리해놓은 지역사회간호학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라
2. GDP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라
프라이(Fry) → 자유방임형
뢰머(Roemer) → 복지지향형

일본은 자유방임형이자 복지지향형에 해당한다.
*자유방임형이란? :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데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있다.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일본, 한국이 해당된다.
*복지지향형이란? :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② GDP대비 의료비 비중
일본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9%이다.

③ 재원조달방식
일본의 의료비는 세금(48%), 보험료(39%), 본인부담(1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세금재원이 40%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것은 사회 보험료에 세금재원을 추가함으로써 비교적 넓은 공적보장범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공적의료보장 제도 하에서 기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경제적부담의 모두가 공적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health at a glance 2019(OECD)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4dd50c09-en.pdf?expires=1587666819&id=id&accname=guest&checksum=052383EF133096758C0B1EEB21931647
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정형선, 조란)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약출장보고서
황도경 – 일본 출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