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낙태를 주제로한 윤리보고서

소개글

여성간호 윤리보고서 과제중 낙태를 주제로 한 글입니다.

낙태에 관하여 찬성, 반대의 입장이 아닌 간호사, 의료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1) 낙태
2) 낙태를 둘러싼 논쟁

2. 본론
1) 낙태 수술의 실태
2) 낙태의 원인
3) 낙태가 미치는 영향
4) 간호사의 역할
5) 사회적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
낙태란 무엇일까?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낙태를 의뢰하고 낙태 수술을 해주는 곳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 낙태를 둘러싼 논쟁
낙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그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반대 측 입장에서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태아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진은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생명권’ 은 ‘신체적 완전성’ 및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본권질서의 논리적인 기초이다. 그러나 생명권의 근거규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예컨대 생명권의 근거를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37조 제1항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생존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위의 견해들은 모두 생명권의 근거 중 하나를 헌법 제10조의‘인간존엄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인간존엄성’ 규정의 연혁을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다.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또한 - 비록 인간의 생명보다 보호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임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현미,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2011.
김상민,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1999.
김설아,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
김진, 낙태규율의 원칙과 방법, 2011.
양선영, 청소년의 낙태실태와 성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0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4/0200000000AKR*************0017.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765&mobile&cid=51007&categoryId=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