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찬성의견(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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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나이, 출신, 국가, 민족, 언어뿐만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신체조건),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들로서 남녀 차별, 노동자 보호, 장애인 차별 금지, 고령자 차별 금지 등의 법률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률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시행 2016.2.3.] [법률 제14028호, 2016.2.3., 일부개정]
박소영(2014.05.17.). 성소수자 42%, 가족과 직장에서 차별 당한 경험 있어. 허핑턴포스트
이은혜(2017.03.04.).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뉴스앤조이
박소영(2017.09.21.).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한국일보
조혜인(2013).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자료 ‘차별금지법의 이해’
http://lgbtact.org/wp-content/uploads/2013/07/%EB%AC%B4%EC%A7%80%EA%B0%9C%ED%96%89%EB%8F%99%ED%86%A0%EB%A1%A0%ED%9A%8C_1306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