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과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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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모든 행동이 정부에게 드러나고 침해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러한 사회는 자유도 존중받을 수 없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범죄 예방시스템을 통해 범죄율은 0%에 도달하였지만, 그 시스템의 반면에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사생활을 침해받는 내용이 나온다. 이 영화에서 경찰들은 '스파이더'라는 정찰 로봇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하고 저항해야 할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이미 포기했다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부정하고 싶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11월 29일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네이버 국어사전, ?사생활의 자유?, 『네이버 국어사전』, 2020년 11월 29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b23d501137c40098dfda8310de740b2
한성일(Sungil Han) · 황의갑(EuiGab Hwang) · Chuluunbat Sharkhuu.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정부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협회, 201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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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보안 처분에서 무죄 추정원칙의 인정여부」 『형사법연구』 제19호 (한국형사법학회, 2003).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