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 [인공지능,저작권,AI 저작권,AI 창작물]

소개글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개요
2.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사례
3. 인공지능 저작권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4.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5. AI 법적 보호 부재에 따른 문제점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롭게 시작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만든 딥 드림 제너레이터(Deep Dream Generator)도 있고, 이미지 품질 향상 프로그램인 아트브리더(Artbreeder),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빅 슬립(Big Sleep) 등 무척 많다. 단 몇 분 만에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있는가 하면,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다. 그리고 더 정교하고 쉽고 창의적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자가 꿈꿨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편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 간단한 명령을 입력한 사람이 저작자일까, 아니면 그것을 듣고 이미지를 생성한 AI가 저작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AI 개발자를 저작자로 봐야 할까?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최근 미국 저작권청 재심심판소(The Review Board)에서 있었다. 판결의 대상이 된 작품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로, AI가 개발자의 개입 없이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 AI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가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AI 알고리즘 다부스(DABUS)를 개발해 그 AI가 생성한 그림이다. 탈러는 이미 2018년에 이 작품의 저작자를 자신이 아닌 AI 다부스로 등록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다.

참고 자료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송선미/2022.03.11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안진국/2022.09.10
[시사터치]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서둘러야/최충웅/2021.05.25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최지선/2019.08.23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저작권 있을까/이혜선/2022.03.19
인공지능(AI) ‘저작권’, 그 신청 결과는?… 美 저작권청/주상돈/2022.02.28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김윤명/2016.06.22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김찬솔/2022.04
[대학생 이슈 리포트 2019]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저작권 누구에게/김지윤/2019.12.31
인공지능 시대, AI 음악과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변아영/2021.05.20
그림 그리는 AI ‘DALL•E’, 저작권 문제 없을까?/최경미/2022.07.31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김현경/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