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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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금
-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쌀 변동직불금제로 인해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께 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공익직불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임업직불금
임업인의 소득 보장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산임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산림청이 추진해옴

2. 가격안정제생산약정농가에 출하지시 이행, 사전면적 조절의무 등 강화된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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