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 2개 지역을 선택하고, 2개 각각의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된 청년대상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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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주제: 자신이 거주하거나 관심 있는 지역 2개 지역을 선택하고, 2개 각각의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된 청년대상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대상과 급여형태를 통한 청년복지정책의 비교분석
2. 청년복지정책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적 입법이다. 쉽게 말해 중앙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법이 아닌,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제정, 입법, 실행되는 법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의 자격에 대해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각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바로 조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는 2개 지역의 조례 중에서도 청년대상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과제이다. 나는 전남 순천과 대전 서구를 선택했다. 전남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라 우선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전남 순천과 대전 서구의 경우 모두 청년기본조례의 입법과 청년복지정책 시행을 실시하였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지역의 조례는 지역사회를 청년이 살기 좋은 곳,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며 청년대상 복지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선택한 2개의 지역에서 조례로 제정된 청년대상 복지정책을 선택하여, 급여대상과 급여형태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류연규,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