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이란,손해사정문제점,손해사정사례

목차

1. 연구의 배경
1) 손해사정 주제 선정의 배경
2) 손해사정의 중요성

2. ‘손해사정이란 무엇인가’
1) 손해사정의 의의
2) 손해사정 제도도입의 의의
3) 손해사정인의 역할
4) 손해사정 업무절차

3. 손해사정(업)의 문제점 분석
1)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와의 관계
2) 수익성 문제
3) 실무적 문제
4) 법 관련 문제점

4. 현재 시행 혹은 계획중인 해결방안
1)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시행방안
2) 손해사정인 자질 미흡 및 위법행위에 관한 시행방안

5. 보험선진국의 손해사정 사례
1) 미국의 손해사정사제도
2) 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3) 독일의 손해사정사제도
4) 일본의 손해사정사제도

6. 자체적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1)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방안
2) 최저 수수료 방안
3) 공동 의사결정 체제
4) 변호사법 및 보험업법의 개정

7.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1) 손해사정 주제 선정의 배경
우리나라 손해사정인제도는 보험 산업 근대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78년 시행된 보험업법에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종전에는 항만 운송 사업법에 의해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된 검정회사들을 해상보험영역에서부터 단편적 ․ 관행적으로 손해사정에 활용해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자격보유자의 수가 모자라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1985년에 정족수가 충족되어 정식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손해사정업에 대한관심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망직종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 아래 2010, 2011년도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 지원 현황표에서 특히 2010년 증감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높은 지원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손해사정업의 현황과 현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는 사정사들의 편향적 역할수행 문제, 실질적인 독립 손해사정사 비이용에 관한 문제, 보험금 산정의 부정확한 결과등과 같은 손해보험업에 관한 문제와 실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해결책 이 외에 선진 시장과의 비교를 하고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2) 손해사정의 중요성
- 대외적인 경쟁력의 확보
보험자도 근본적으로 영업과 경영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므로, 보험자들 사이의 경쟁에서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즉, 보험체결 과정에서의 서비스, 보험계약의 유지 과정의 서비스와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클레임 처리 서비스가 요구되어 진다.

참고 자료

2011년도 손해사정사 제 1차시험 세부 지원현황 -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손해사정 업무절차 -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
손해사정보수표 - 금융감독원 2003년 독립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안내
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 2011/04/25 <보험신보>
실무적 문제에 관한 내용 - 2004/06/28 보험신보 기획 란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내용 - 2010/06/28 보험신보 10면에 게재된 내용
수수료 자율화에 관한 자료 - 2009년/12/07 보험신보 발표자료
법 및 감독규정의 미흡 - 손해사정사회 기재된 (박한석, 김명규) 논문
손해사정사 수수료에 관한 자료 –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개편방안 (한국손해사정사회, 2008.03.20.)
해외 사례에 관한 자료
미국 - www.napia.com
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Insurance Adjusters(NAPIA) - www.naiia.com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Insurance Adjusters(NAIIA)
영국 - The Chart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CILA) · www.cila.co.uk
독일 - 장경환,「독일보험계약법상의 손해감정인」- 보험학회지 제43호
기타 - 양희산, 해외출장보고서 , 2000.8
-「손해사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보험금에 관한 의견개진권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1, 삼지원
손해사정사회 임원현황 - 홈페이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