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목차

1. GATT의 기본원칙
2. 우루과이 라운드
3. WTO의 출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에 관한 일반적 인 국제기구로서 WTO(World Trade Oreani-zation ;세계무역 기구)는 1948년 발효된 GATT(Genera1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모체로 하여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타결과 동시에 1995년 1월 1일 81개국의 창설회원국으로 시작되었다.
WTO는 GATT가 발효된 이후 40여년 동안 발전되어 온 상품무역에 관한 국제규범과 UR협상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세계적인 무역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이하에서는WTO를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그 근간이 되는GATT의 기본원칙과 UR협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GATT의 기본원칙

GATT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비롯한 제반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통하여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안징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GATT의 기본원칙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무역 자유화의 실시와 각 가맹국 간의 최혜국대우의 실시를 통한 전세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원칙은 크게 무역자유화의 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및 다자주의를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자유화

무역자유화란 각국 간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모든 제한규정이나 장벽을 제거하고 일국 내에서의 거래와 동등한 거래를 실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관세인하와 무역제한의 철폐를 들 수 있다.

(1) 관세인하

각국 간의 관세인하의 교섭은 전 가맹국이 동시에 모여 다각적인 교섭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2개국 간의 주요 대상품목에 대한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2개국 간에 결정된 새로운 관세율은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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