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우리에게 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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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뒤부터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오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각기 다른 좋은 일들과 좋지 않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2017년 3월 24일까지의 의무경찰 군복무 중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및 직책 수행 의무 위반,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등의 탄핵 사유들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만장일치 탄핵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저 탄핵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일의 시발점이 되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부터 그 속에서 나오는 정경유착의 의혹들과 학연, 지연, 혈연을 보여주는 정유라 입시, 교육비리 등이 우리나라 정치의 치부와 사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에 반하여 탄핵정국을 이끌었고 우리나라의 국민주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던 촛불집회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처음 파면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권의식 고취로 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무관심 해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과 동일시 되어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력에 도전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에 뿌리 깊게 박혀있었습니다. 신성불가침에 대한 인식은 서로간의 의식 속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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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의미와 시대정신의 전환 촛불의 정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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