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 조사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사이 유튜브에 출연해 인기를 얻어 상상도 못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아동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아이의 특별한 재주가 돋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재주만으로 채널을 뜨게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부모의 각고의 노력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크고, 어쩌면 아이의 재주를 크게 부각시킨 부모의 노력이 빛을 발휘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아동이 직접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모는 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어쩌면 물론 과장일수는 있겠지만 출연 아동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도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도미향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윤혜미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최태수, “아동학대예방과 보호협력체계 연구”, 중앙신학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