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률상 연령 용어의 다양성
2. 법률상 상이한 연령기준 적용
3.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생애 주기로 볼 때 어린 시기의 나이에 대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거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같게 정의하는 때도 있으며, 같은 용어임에도 적용하는 연령대가 다른 예도 있다. 이런 것은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나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동부터 청소년까지의 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와 나이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률상 연령 용어의 다양성

1) 영유아와 아동, 어린이
모자보건법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같게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유아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만 6세에 도달하면 취학명부가 작성되어 교육 대상으로 볼 때 만 3세부터 유아교육 대상이고 만 6세부터 초등교육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호받아야 할 객체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