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균형과 조정

목차

1. 국제수지 균형의 개념
2. 국제수지 조정의 필요성
3. 국제수지의 불균형 요인
4. 국제수지 조정 방법
5. 국제수지 조정정책
6. 국제유동성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수지 균형의 개념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항상 대변계정의 합계액과 차변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제수지의 균형 및 불균형은 사후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인 국제수지를 말한다.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거래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대변항목의 금액 총계와 차변항목의 금액 총계를 비교한다. 만일 두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면 국제수지는 균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변항목의 합계금액이 차변항목의 합계보다 크면 흑자, 작으면 적자라고 한다. 국제수지의 적자와 흑자는 모두 불균형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균형을 판정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거래를 크게 자발적 거래(혹은 독립적 거래, autonomous transaction)와 조정적 거래(혹은 유발적 거래, accommodating transaction)로 분류한다. 자발적 거래란 대외거래에서 다른 거래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이윤동기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들 거래의 결과로 인한 적자 ㆍ흑자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자발적 거래는 주로 국가간의 금리 ㆍ 가격 ㆍ소득 차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품의 수출입, 용역거래. 해외투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조정적 거래는 자발적 거래에 대응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유발되어 일어나는 거래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거래이다. 즉, 단기자본거래나 화폐용 금거래, 정부 및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및 부채의 변동자 같이 자발적 거래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거래를 두 가지로 분류함에 따라 국제수지표의 구성항목도 자발적 거래항목과 조정적 거래항목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자발적 거래와 조정적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국제수지표상에 하나의 기준선을 정해 선의 위(above-the-line)항목을 자발적 거래로, 선의 아래(below -the-line)항목을 조정적 거래로 분류한다. 따라서 자발적 거래항목에서 대차변의 금액이 일치할 때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자발적 거래항목에서 적자 혹은 흑자가 나타나면 그와 상응하는 조정적 거래의 흑자 혹은 적자를 통해 국제수지는 사후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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