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호관련성
4. 결론과 비판적 시각

본문내용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먼저, 지방분권을 분권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용적 측면에 한정해서 보면 권한의 배분정도 혹은 권한의 분산화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분권을 정의내리자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정치체계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정부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하며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방차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뜻하며 지방자치가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분권은 권력의 분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지칭한다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이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에 부합되는 복지서비스를 생산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를 지닌 지방분권사상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필수로 포함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화 시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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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979.html#csidx72b2b4ec62d26718608909128b74819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30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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