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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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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4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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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기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
3. 정부와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분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정권에서 정부의 명칭에 대해서 ‘참여정부’로 확장하였다. 참여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이며 기본 방침으로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 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정’을 국정 12대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를 시키면서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서 2003년 4월 9일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족시켰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곧이어서 2003년에는 12월 29일에 국가의 균형과 발전에 대한 3대 특별법으로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 균형 압력 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서 제정하는 등으로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방분권화의 정책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

참고 자료

오세영, 사회복지행정론, 2018, 신정
원석조, 사횝고지행정론, 2017,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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