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신자유주의의 내용
1. 개념
2. 신자유주의 통치성

III. 신자유주의와 복지 후퇴
1. 갈등의 가능성
2. 지향하는 주체성 갈등
3. 지식 체계의 갈등
4. 전략의 갈등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립이 어렵고, 외부의 도움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복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부분을 더욱 탐구하기 위해서, 우선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속성들을 살피고, 이 신자유주의적인 특성들이 복지의 후퇴를 어떠한 측면들에서 촉진하는지 따져보겠다.

II. 신자유주의의 내용
1. 개념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1980년대에 등장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비(2007)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 시장, 자유 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이 가진 기업가적 자유와 기술을 자유롭게 펼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정치경제적 실천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실천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2. 신자유주의 통치성
1) 담론과 논리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지향이나 이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기덕, 2020,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심창학, 2002,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