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목차

[1]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3. 무역계약의 대상

[2]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오퍼의 발행
3. 오퍼에 대한 승낙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이란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인 수출입거래를 수행하기위한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즉, 무역계약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업자의 의사표시(offer)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 또는 합의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측에서는 수출계약(export contract)이 되고 매수인측서 보면 수입계약(import contract)이 된다. 무역계약은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계약조건(trade terms)과 개개의 거래조건을 잘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계약, 즉 수출입계약은 국내상거래와 법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무역계약은 법역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 상품의 국제적 이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상거래와는 다른 특수성, 즉 해상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고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선적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구비하고 외국환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역계약은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가 아닌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보다도 선적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무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합의계약, 즉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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