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소프트웨어 과목 과제

지현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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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8
최종 저작일: 2021.06;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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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소프트웨어 과목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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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데이터를 사람인이 무단으로 크롤링해 사용하면서 잡코리아가 사람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람인은 당시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추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잡코리아는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으로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참고 자료

홍지혜, [민사] 구인 사이트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한 업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홍지혜 변호사의 법에 관한 단상, https://blog.naver.com/himin`who/221213905634, 2020-08-20
조용식, [판례해설] 크롤링한 정보의 게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17765, 2017-04-28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잡코리아 VS 사람인 저작권침해금지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무법인 고구려, https://blog.naver.com/koguryo2019/221775047520, 2020-01-17
김경환, [IT•IP법 바로알기92] 불법적인 크롤링, 그 대응 방안은?, 디지털데일리[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51940, 2017-01-18
한국저작권보호원, 무단 웹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작성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2127895247,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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