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특징
2) 은퇴 후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국가이다. 10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수도 현저히 줄어들며 국가 경제성 자체가 악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평균수명이 높아진 오늘날 노인들은 공적제도와 사적제도를 동원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인구구조와 경제지표 및 공,사적 제도의 노후준비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노인의 적정한 노후생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6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5년 13.2%로 늘어났다.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656만여명으로 10년 전보다 220만 4000명이 증가했다. 노인인구는 해마다 100 만며 이상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이미 노인인구는 700만 명을 돌파했다. 더욱 큰 문제는 노인의 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인이 10년간 200만 명 이상이 증가할 때 0~14세의 유소년 인구수는 저출산 여파로 인해 208만 명 감소하고 있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특혜' 이대로 둬야하나?, 2019.04.05.
이코노미 조선, 은퇴자금 손해 안 보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부터 봐야, 2019.03.04.
류건식 외 2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평가, 한국보험학회, 학술논문, 2009
정경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수완, 김순옥,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전망 : 사적연금의 수급자수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학술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