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화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2.06.21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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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 하향화 논쟁
3. 문제점 및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A군(13)은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A군은 인적이 없는 새벽을 틈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호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낸다. 이후 A군은 가위로 결제기를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는 달아난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이런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약 11일에 걸쳐 무려 20여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금품의 가치는 무려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두 차례나 붙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그때마다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리어 욕설·막말 등을 퍼부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은 일명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