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등에서 활용 가능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주제 관련
찬성 및 반대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논점
3. 반대 논점

본문내용

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에 그치는 제도를 촉법소년 제도라 한다. 형법 제9조에 의거하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고 있다.
처벌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핵심은 ‘형사책임능력’ 이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다르게 장래 영향이 있는 신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 아래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차를 훔쳐 몰다 사람을 치어 죽게 하거나, 지속적인 절도 행위를 하는 형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난 어려서 교도소를 가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뉘우침 없이 당당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도 하다.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이 악용되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