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언론] 언론개혁의 방향성

소개글

'올바른 언론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순수 제 생각을 정리한 REPORT 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서 작성했습니다.. 당연히 A+구요..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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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문 개혁안은 1차적으로 소유구조 개선, 즉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하고, 개별 신문사의 소유 집중을 억제하는 것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과 족벌에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이 존재한다. 한편, 방송과 달리 신문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근거할 때 신문의 소유구조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소유구조 개혁 주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문 소유 구조의 개선은 여론의 독과점 해소라는 신문의 공적 성격의 회복이라는 논리로 제기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사회 전체 여론의 다양성 확보 또는 언론 권력의 분산이라는 맥락에서의 소유구조 개혁을 위한 강제적 수단 동원의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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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무엇보다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임을 고려 할 때, 보도내용은 말할 것 없고 사회적 공인으로서 언론사주는 더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1천여 개에 달하는 차명 계좌, 거액의 탈세규모, 온갖 탈세수법 등은 일반적 기업관행으로 돌리기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다. 최근 언론사주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탈세행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해외 원정도박, 외화밀반출,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은 언론사주들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사회의 비리부패를 꾸짖고 그 척결에 솔선 수범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비리 탈법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면 그런 언론이 어떻게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비리부패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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