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정의 참여자

목차

1. 서론

2. 공식적 참여자
①대통령과 행정수반(국무총리)
②정무관
③고급공무원
④국회의원

3. 비공식적 참여자
①정당
②이익집단(압력단체)
③전문가와 지식인
④일반시민과 시민단체(NGO)

본문내용

2. 공식적 참여자

①대통령과 행정수반(국무총리)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하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수상에 속하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통령 또는 국왕에 속한다.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지니는 권한은 크게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결정 권한에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과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정책 집행을 위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며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긴급시나 위기시에 국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외교․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서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상당한 특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의 관리를 담당할 책임과 이에 따르는 비 상대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환경이 격변하고 갈등과 위기가 상존함에 따라 국가 보위와 발전을 위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수반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한 지위와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