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행정학길라잡이 2021 1학기 레포트

목차

1. 서론

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2)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
3) 언론의 개선과제

3.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1. 서론
정책과정의 참여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한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률적, 정책적 근거에 의해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및 국회에 소속된 자를 말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전문가,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을 말한다. 이 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언론의 역할 상의 한계와 개선과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이러한 비공식 정책참여자는 그 국가의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과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영향을 끼치는데, 이 중 언론은 대중과 가장 밀접한 정책과정의 참여자이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정부와 일반 대중의 사이에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동시에 한계 또한 적지 않다.

2.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정치적 역할은 첫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 등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 체제는 균형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나 흔히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세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은 4부로서 권력 구조 밖에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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