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정책형성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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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의료보험 통합정책과 초기의 논의과정
1)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대한 이해
2) 통합정책에 관한 초기 논의과정
2. 해석과 논의
1) 행위주체와 그 상호작용관계
2)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3) 국가의 역할과 그 입장

III. 결론 - 정책적 함의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가 국면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아 해방 후 구로 사업의 일환으로서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이는 의료보험 정책도 1963년에 도입되어 지난 55년 간 급격한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경제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의료 정책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의료보험 통합 논의는 1980년 당시 보사부장관의 건의로 제기된 이후 국민 계층 간의 위험 분산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원칙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은 개선하고, 조합별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의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조합 방식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거부 의사로 보건복지부 등 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반대 및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총, 학계 등 영향 집단들의 반대 논리에 직면하면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정책은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997년 11월 20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교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이 통합을 이루어 직장 조합까지 전체 통합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험 관리 운영 체계가 직장 조합까지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의 발자취」(1997)
배철효, 박은미,「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자의 역할」,한국복지행정학회, (1999)
문옥륜,「한국의료보험의 발전과 역사적 함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논집 제34권-1호 (1997)
이경기,「국민의료보험법안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연대회의 활동 보고서」‘의보통합 10년 투쟁사’, (1999)
정사성, “의료보험 정책결정 참여자의 역할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배철호, 박은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자의 역할 : 의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복지행정학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