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와 폐지의 정당성

목차

Ⅰ. 서설
Ⅱ.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대한 비판
Ⅲ.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Ⅳ. 맺음

※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서설

유럽의 봉건사회에서는 가부장제도가 존재하였지만, 우리의 봉건사회는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가장권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는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여 경국대전을 제정할 때에 적장자에 의한 제사승계를 규정함으로써 부계혈통에 의한 가계승계의 확립을 꾀하였지만, 이러한 시도는 조선조 후기에 가서야 겨우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대략 18세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혼인 후 처가 살이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남편이 처가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생활속에서는 강력한 부권이 형성될 수 없었으며, 도리어 처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의 권위만이 존중되는 풍토는 조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와 처가도 중요시되었으므로, 제례에 있어서도 자녀들 사이의 윤회봉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외손봉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재산의 균분상속제도가 정착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조 중기까지 지속된 위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장자에 의한 가계승계의 관념은 발붙이기 쉽지 않았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김주수 著
그외 각종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