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보장에 대한 소고

소개글

"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한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기본권 보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1. 헌법규정에 대한 검토
2. 공공서비스 접근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

Ⅲ. 공유도시를 통한 현대적 재분배 실현 방안
1. 공유도시를 통한 현대적 재분배 모색
2.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에 대한 검토
3. 복지지출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토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자본주의의 성장기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기초로 재화에 대한 소유가 중시되었으나 자본주의가 정체기에 이른 오늘날에는 재화에 대한 공유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분배의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형평성 구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체계적 구성을 살펴보면 Ⅱ에서는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사회적 균등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헌법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법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본권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모든 이용 대상자에게 공공서비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평등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정당하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보장하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Ⅲ에서는 저성장, 고령화 현상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사회구조에 발맞추어 등장한 정보통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유도시에 대하여 살펴보고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에 관한 현대적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복지지출 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본권 보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1. 헌법 규정에 대한 검토

제헌헌법 제정당시인 1948년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자본주의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제적 평등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소외계층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생의 원리에 기초한 형평성 구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국내도서
김비환,『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민경국,『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장영수,『헌법학』, 제11판, 홍문사, 2019.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 장경덕(역), 글항아리, 2013.
하승수,『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국내논문
김종호, “미소(微小)금융(Micro-finance) 제도의 법적 기반 조성에 대한 시론-개발도상국의 운용 결과와 관련지어,”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5(2), 2012.
김희연 · 유영성 · 고재경,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이슈 & 진단(157), 2014.
박환용, “외국의 공공임대정책”, 국토, 2005.
유근춘 외,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명현, “스웨덴 사회부조 정책의 전개와 과제”, (사)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통권 제3호, 2012.
정지웅, “진화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제도의 검토 및 대안”, 비판사회정책 (41), 2013.
조용만,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 주요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노동법 연구 제42호, 2017.
최종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스마트도시법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 2018.
황정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2019.
,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스마트도시법에 기초한 스마트 공유도시 복지공동체 구축에 관한 담론”, 한국법학회 제19권 제4호, 2019.
, “영국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의 형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69호), 2018.
片桐 由喜, “생활보호제도와 사적부양제도의 합리적 조정”, 사회보장법학 제2권 제2호, 2013.
외국문헌
F. A. Hayek, “The Theory of Complex Phenomena,”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8).
田畑茂二郞,『國際法講義(上),』有斐閣, 1984.
広井良典,『日本の社会保障,』 岩波新書, 1999.
,『ポスト資本主義 ― 科学・人間・社会の未来,』岩波書店, 2015.
塩野谷祐一,『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東京大学出版会, 2002.
西村健一郎,『社会保障法,』有斐閣, 2008.
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産業経営プロジェクト報告書35巻2号, 2012.
畑本裕介,『社会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会保険＞化と行政空間の変容,』人間福祉学部紀 要(山梨県立大学)7号, 2012.
寺本 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辺雅男・渡辺景子訳,『ポスと工業経済の社会的基礎―市場・ 福祉国家・家族の政治経済学』桜井書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