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미중무역 마찰과 갈등의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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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 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에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질서 파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용인할 시 아시아에서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패권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8년 이래로 중국이 세계에서 우뚝 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무역 분쟁은 단순히 경제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마찰이라기보다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간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중무역이 가져올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모습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 갈등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략상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야 한다. 오로지 중국을 봉쇄하려고 할 경우 이는 커다란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미국은 중국에 비해 더 많은 동맹국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신성원(2018).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5. 외교안보연구소
손열 외(2018).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 설계도 마련 필요. 동아시아연구원.
박병관(2018). 미·중무역전쟁의 배경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18-48.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