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주요 경제정책과 해외직접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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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해방 이래 역대정권들이 취한 주요 경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해외직접투자의 특성과 진화를 살펴보며 비교 논술하였다.

역대 정권들은 그들이 처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 하에서 경제의 원만한 운용(즉,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각 정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특징적 정책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전력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효과들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 효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교ㆍ평가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의 가장 핵심적 요인은 경제정책은 그것이 최단기적 응급조치가 아닌 한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단기적 응급조치로서 취해지는 정책들의 경우와 박정희정권처럼 장기집권의 경우 외에는 어떠한 계량적 평가도 객관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자유롭기 위해 각 정권들이 취한 주요 정책들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책 환경에 비추어 그들의 취지, 내용 및 목표들이 갖는 의의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역대 정권 주요 경제정책의 핵심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 직후 남한 경제의 핵심과제는 남북분단의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제 말기에 강화된 전시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는 당시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당국에게는 분명히 과분한 과제였다고 보아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당국은 긴급 원조정책과 병행한 경제사회 경제체제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결국 미군정 당국의 경제정책들은 과도기적인 응급조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로 핵심과제를 넘기게 된다.

2) 대한민국 초대 정권인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은 초기에는 「한미 경제원조 협정」이 요구하는 경제안정에 주력하였고, 6.25 전쟁 발발에 따른 전시경제체제하에서는 “화폐개혁”을 포함한 전시 금융ㆍ통화 및 외환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후 복구기에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미국 공법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의 운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전략의 변천<이동기 외 3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세기 한국경제사<정태헌,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