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정의 및 도입 배경/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소개글

관세환급제도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례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이다.

목차

서론
1. 관세환급제도의 정의 및 도입배경
본론
1. 운행현황
2.문제점
결론
1.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개별환급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 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

간이정액환급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율표에 기재하여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신고필증만 제시받아 소요원료, 재료별 납부세액 등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환급금액을 그대로 환급해 주는 방법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신고수리 시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수출물품 제조 시 소요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정하여, 매건 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중 략>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은 곳으로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및 국내산업 진흥을 목적

1. 보세공장 적용 범위를 신성장 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2. 보세공장 가격 경쟁력 제고와 물류 원활화를 위한 세관 절차 개선
3. 보세공장 화물관리 실효성 제고
4. 보세공장 전환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

참고 자료

관세청, 관세환급안내
정재완, 「관세환급 특례법」
2000. p 20.
부산세관, 「 관세환급 실무 해설 자료 」
관세청, 관세환급안내
정재완, 조세면제의 수출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1999. p105.
정재호, 「관세환급제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2. p 46